□ 명칭 :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타파(out)’를 위한 규제 신고

□ 기간 : ’14년 4월 28일(월) ～ 5월 9일(금), 2주간

□ 참가자격 : 국민,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 관련단체ㆍ협회, 전문가 등 누구나

□ 신고분야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을 저해하는 특허청 및 산하기관 소관규제 및 他부처(지자체) 소관 규제

□ 신고방법 : 규제신고서 제출

  o 홈페이지 : ‘특허청’ 홈페이지 정책마당의 ‘규제신고방’

  o 우편 :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o 이메일 : sds1462@korea.kr (담당: 신동선 ☏ 042-481-5060)

  o 팩스 : 042-472-1403(팩스로 송부 시 ‘규제신고’임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