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진흥센터는 10월 26일(수) 오후 3시 강경태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초청, '청구범위해석의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열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초청강사로 나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석의 기본인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한 최근의 법률적 시도와 청구범위 용도기재 해석에 대해 강의했다.

강 부장판사는 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해 “발명의 구성에 있어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해석을 통해 확정하는 작업은 결국 출원인의 의도를 밝히는 작업이 되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 사항을 참작(제2원칙)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할 경우 출원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재에 의해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제한(제1원칙)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