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자체감사 계획

2023. 3.

기 획 팀

			목 차

I. 2022년 내부점검 추진 성과	1

II. 2023년 자체감사 추진 방향	3

III. 2023년 자체감사 추진 계획	6

□ 종합감사	6

□ 특별(특정)감사	6

□ 복무감사	7

IV. 행정사항	7

I. 2022년 내부점검 추진 성과

1		기본과 원칙 중심의 예방감사 강화

□ 부패취약분야 자체 점검 및 내부견제시스템 고도화

◦ (자체점검) 매월 선정된 부패취약분야별 자체 점검(감사) 실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테마점검	이주수당	계약	채용	출장비지급	재택근무	차량 관리	법인 카드	동호회 지원금	전문가수당	복무 전반	외부 강의	이행실태

- (재택근무) 재택근무 및 원격 VPN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5월)

* 원격 VPN 접속 관련 복무위반자에 대한 엄중 처벌(인사위원회 회부(1명, 감봉 2개월), 시간외수당 환수(2명) 등 강력조치 실시)

** 위반행위 사례, 징계조치 및 유의사항 등 점검 결과 전 직원 공유(6월)

- (동호회지원금) ‘21. 7월 ~ ’22. 6월까지 동호회지원금 지급내역 전수 점검(8월)

* 동호회활동과 관련이 없는 회식 등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 등 지급 기준 명확화 권고(이행실태점검 결과, 관련 규정 개정)

- (복무전반) ‘22. 1월 ~ 10월까지 복무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10월)

* 복무위반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1명),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및 주기적 관리자 복무교육 실시 권고

- (외부강의) ‘22. 1월 ~ 10월까지 임직원 외부강의 실시 현황 전수 점검(11월)

* 신고기한 미준수(4건) 및 승인사항 미준수(1건)에 대해 조치기준에 따라 신고지연사유서 제출요청 및 주의 조치

□ 실효적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분위기 조성

◦ (일상감사) 주요업무 경비집행에 앞서 사전점검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13회)

- 추진업무의 적법성·타당성,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점검

* 관용차량 임차사업, 전산자원 유지보수, 모니터 및 업무용PC 임차사업 관련 등

2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통한 청렴성 제고

□ 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문화 내재화

◦ (공직문화정착) 이해충돌 방지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8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지침 제정(12월)

◦ (부정지급방지) 출장여비 및 동호회지원금 증빙·지급기준 강화

- (출장여비) 일반 출장여비 신청 시 증거서류* 제출 의무화(5월)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또는 출장일자가 포함된 현장사진 등

- (동호회지원금) 실제 활동 인원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12월)

* 동호회 활동내역 증빙사진에서 확인 가능한 동호회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공정채용)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6월)

- 채용전형에 참여하는 외부 전형위원에게 청렴서약서 징구 의무화 및 감사부서 직원이 채용 전 과정에 참관하여 단계별 체크리스트 점검

* 기간제계약직원 채용(8월) 및 행정직원 채용(9월)에 대한 점검 실시

3		청렴·공직기강이 바로 선 조직문화 확립

□ 반듯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강 확립

◦ (공직기강 확립)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 및 예방활동 실시

- (자체 점검) 업무처리 해태, 품위훼손 언행, 복무·보안 위반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등 자체 점검(6회)

* 주무부처 불시 공직기강 점검(총 6회)

◦ (직무청렴계약) 임직원 대상 직무청렴계약 체결(10월)

- 금품‧향응 등의 수수, 요구, 약속 및 제공 금지를 포함하는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숙지한다는 내용의 계약 체결

* 전 임직원(휴직자 제외) 597명 계약 체결 완료

II. 2023년 자체감사 추진 방향

	< 자체감사 추진방향 >
□ 청렴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감사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기관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 경영목표 달성 및 사회적 책무 이행

설립목적

지식재산 심사행정을 종합지원하고, 지식재산 활용·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 기술력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미    션

지식재산 진흥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비    전

디지털 경제와 지식재산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핵심가치

지속성장 □eep-growing		미래혁신 □nnovation		전문역량 □rofessional		상호신뢰 □elationship- centered care		가치창출 □riginality

감사미션

청렴 조직문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KIPRO

감사비전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KIPRO

추진전략

자율기반 감사시스템 고도화

감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사회적 책무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추진과제

• 기본과 원칙 중심의 내부 점검 강화

•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 전개

•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외부감사·점검 적극 대응 및 분석

• 감사 내실화를 위한 독립성·전문성 확보

• 신뢰받는 감사를 위한 기반 구축

•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

• 적극행정 문화 구현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지원

성과지표

• 자율기반 감사 실적

• 공직기강 확립 활동 내역

• 대내·외 감사결과 공개

• 감사 전문성 역량 강화

• 사회적 책무 이행 내역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전략목표 I		자율기반 감사시스템 고도화

기본과 원칙 중심의 내부점검 강화

1

◦ 기관운영 전반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부패취약분야에 따른 특별(특정)감사 및 복무의무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복무감사 실시

사전 예방 감사활동 고도화

2

◦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한 일상감사 실효성 강화

* 계약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서(사업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일상감사의뢰를 수행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절차, 주요점검사항, 체크리스트 등)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3

o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청렴주의보 발령

-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발생 가능한 위반행위를 예측하고, 임직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포스터* 게시

o 기관 자체적 정기·수시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 하계 휴가철·추석·연말연시 등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점검 실시

전략목표 II		감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외부감사·점검 적극 대응 및 분석

1

◦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한 감사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

* 유관기관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내부 자체 점검 및 현지시정을 통한 先대응 체계 구축

◦ 불시 공직기강 점검 시 빠른 대처를 통해 복무 위반건수 최소화

* 복무이상 알림시스템 운영, 내부 공직기강 점검 실시를 통해 복무의식 함양

감사 내실화를 위한 독립성·전문성 확보

2

◦ 감사활동의 여건 보장을 위한 감사 독립성 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신규 적용 대상기관에 따른 감사부서의 독립성 보장 및 감사인의 직무 공정성 강화 명문화

◦ 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 전문성 향상

* 감사인 전문교육을 통한 감사능력 함양 및 감사관련 자격증 취득(1人 이상) 목표

신뢰받는 감사를 위한 기반 구축

3

◦ 사업부서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및 포용성장 추구

* 수감부서 대상 자체감사(점검)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적극 감사행정 실시

◦ 대내·외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한 감사정보 공개

* 감사계획, 일상감사 현황,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상담) 및 조치내역, 부패행위 신고, 범죄유형별 형사처분 임직원 현황 등 홈페이지 내 감사정보 수시 공개

**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알리오 즉시 공개

전략목표 III		사회적 책무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

1

◦ 청렴·윤리·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실행 체계 구축

* '23년 윤리·인권경영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방안 철저한 이행

* 분기별 갑질 근절 실태점검을 통해 추진실적 점검 및 제출(기획재정부)

◦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활동을 통한 채용비위 근절 및 비위행위자 공개

* 채용 참여 위원에 청렴서약서 징구 및 감사부서 직원이 전 과정에 참관

적극행정 문화 구현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 재정확충 및 효율화, 행정능률 향상, 성실·헌신적 업무수행 사례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지원

3

◦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적극행정 면책제도」활성화

* 면책신청 안건 중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 위원회에 자문 요청

◦「사전컨설팅 제도」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 해소

*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기준 충족으로 추정

III. 2023년 자체감사 추진 계획

1		종합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호)

□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 감사일정 : 2023. 8. 28. ~ 2023. 9. 1.

* 감사자료 수집 및 예비조사 : 2023. 8. 21. ～ 2023. 8. 25.

◦ 감사대상 : 전략기획실

◦ 감사내용 :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점검

◦ 감사방법 : 서면 및 실지감사

◦ 감사인원 : 3명(총괄 1명, 감사인 2명)

□ 중점 감사사항

◦ 인사, 급여 등 기관운영 실태

* ’23년 특허청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채용분야 자체감사 제외

** 유관기관 지적사항(휴일 시간외근무 시스템 운영,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점검

◦ 회계(세입) 업무 관련 사항

* ’22년 세입 업무 절차 개선방안 수립에 대한 이행 내역 등 점검

2		특별(특정)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 감사개요

◦ 감 사 명 : 외부강의등 집중 점검

◦ 감사일정 : 2023. 6. 19. ~ 6. 23.(1차), 2023. 12. 11. ~ 12. 15.(2차)

◦ 추진배경 : 공직자 부정 사익추구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 감사내용 : ’22년 11월 이후 외부강의등 실시 내용

◦ 감사방법 : 서면 및 실지감사

◦ 감사인원 : 3명(총괄 1명, 감사인 2명)

□ 중점 감사사항

◦ 사례금액, 신고, 승인 판단기준 등 준수 여부

3		복무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호)

□ 감사개요

◦ 개    요 : 복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 감사일정 : 설·추석 명절 연휴,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 대통령 해외순방, 선거철 등은 필요 시 특별점검 진행

◦ 감사대상 : 전체부서

◦ 감사내용 : 복무(출·퇴근 시간 준수, 연차, 출장, 지각 등), 행동강령, 보안 등

◦ 감사방법 : 서면 및 실지감사

◦ 감사인원 : 3명(총괄 1명, 감사인 2명)

□ 중점 감사사항

◦ 금품·향응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여부

◦ 민원처리 소홀, 업무태만 등 공직기강

◦ 출·퇴근 시간 준수, 무단이석, 지각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태만 등

IV. 행정사항

□ 2023년 자체감사 계획 등록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신규 적용 대상기관에 따른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상에 연간 감사계획 등록(~3.24)

◦ 신고 등에 의한 수시감사 진행 시 감사를 진행하기 전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상에 수시 감사계획 등록

□ 2023년 자체감사 결과 등록

◦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감사 결과에 대해 주무기관 보고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